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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br>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br>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br> 1. ~ 2. (생략) <br>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br>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br> 나. 의료시설 <br> 다. 노유자시설 <br> 라.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br> ※ 3호의 시설이 복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있을 경우에도 선임대상으로 확대 적용 <br> ○ 동법 시행령 [별표2]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를 개별적으로 정의하면서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 복합건축물로 구분함.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의 의료시설 등이 소방안전관리자만이 선임 대상인 복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할 의무자 선정에 다툼이 있고 소규모 대상임에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 발생 <br>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전제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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