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1만㎡ 이상을 건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설치토록 규정 <br> ○ 시·도지사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br> <br>□ 문 제 점 <br> ○ 미술작품 설치 이후에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훼손, 파손, 분실 및 철거된 경우에 이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법규가 전무한 상태임 <br> ○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며, 훼손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원상복구 및 관리는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술작품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표기 및 영업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