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혼합주택단지에서 갈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상 권한이 없는 임차인대회의를 상대하지 않고 단지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려함에 따라 발생하며 <br> ○ 임대면적 및 임대세대수가 많은 단지에서는 주택법상 공급면적의 우위를 앞세워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단지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데서 원인이 있음 <br> ○ 한편 혼합단지에서는 소유권 관련 분쟁은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끼리 결정해야하고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거주권)은 거주자(입주자,임차인)끼리 결정해야 할 사항이나 현행 주택법은 혼합단지 관리에 관해 소유자들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들의 거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br> ○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결정 하도록 하고, 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공동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함. <br>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5호에서는 관리비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공동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민들간 논의할 사항임에 따라서 공동결정사항에서 삭제 필요 (광역자치단제 조례에서 공동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포함 필요)

○ 주택법령상 공동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br> -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참여해서 공동결정하는 공동대표회의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함. <br>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5호 삭제 <br> ○ 혼합단지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 조례로 위임 필요 <br> - 임대사업자가 혼합단지 갈등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인 시준칙보다는 강제력있는 시조례가 필요.(『(가칭)혼합주택단지 관리운영 조례』) <br>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에서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준칙으로 위임(시 도지사가 시준칙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하고 있으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5.2.9. 개정)에서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준칙 제82조의 2에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약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준칙 및 협약서는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으므로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력이 있는 조례가 필요함. <br> ※ 시조례에서 공동대표회의 구성의무, 구성 방법, 공동대표회의 의결사 항 등 및 기타 혼합단지 관리에 관한(잡수입배분, 회계감사비 부담등)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혼합단지 갈등 해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