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납세자가 단독,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등으로 살다가 건물이 노후화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 건축 중인 토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 <br> ○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되어 주택이 있는 경우보다 세금이 2~3배 상승하여 과세됨 <br>□ 문 제 점 <br> ○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멸실하고 건축 중인 똑같은 면적의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었을 때보다 재산세가 오히려 2~3배 넘게 부과된다는 점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br> <br>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 별도의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어 150%를 초과하지 않아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와 형평이 맞지 않음 <br>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와 같이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어 2~3배씩 상승하는 급격한 세액 상승 억제하여 민원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