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11호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함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위반사항의 경중과 비례하지 않음 <br> - 위반시 예상되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반해,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위반시 위생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됨에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비례하지 않음.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