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신축 이후 20~30년 이상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무단증축으로 인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임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원칙적으로 위반사항 시정을 위해서는 무허가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해야 하나, 이는 20~30년 동안 사용해 온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br> ○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내부, 부지 내 또는 인근에 위치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br> ○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종전의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위치이동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부분을 철거해야 함 <br>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 부분 양성화시 부설주차장도 함께 위반이 동시에 해제되면 문제가 해결되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건축법이 아닌 타 법령(주차장법 등)만 위반시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법령 위반 양성화로 타 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화 되는 것은 아님 <br>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81년 첫 제정 이후 몇 차례 시행 <br> ○ 따라서, 위와 같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마찬가지로 불법 주차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한시적인 법규 마련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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