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지방세법」제2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5호에 따라 매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등록면허세(면허)를 비과세함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법 규정에 의해 매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하고 있으나, <br> <br> ○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후시점을 포함하여 사실상 1년 이상 휴업이 지속되어 온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함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휴업 민원 발생이 잦음 <br> <사례1> <br> ① 2013. 1. 1. ~2013. 6. 30. 영업 <br> ② 2013. 7. 1. ~ 2014. 12. 31. 휴업신고 (1년6개월) <br> ③ 2015. 1. 1. ~사업재개 <br> ☞ 2013년 정기분 과세이후 2014년 1월1일 현재 시점에서는 1년 이상 휴업으로 적용되지 않아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으나 사후 민원의 휴업증명 확인결과 총 휴업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사실상 1년 이상휴업이 증명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바, 이와 같이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유사 사례의 휴업 민원이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호소하는 사례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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