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주택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이란 <br>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br>□ 문 제 점 <br> ○ 발코니 설치 가능한 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신청 시 외벽 4면을 모두 발코니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br>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최소 14㎡에서 최대 5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두 개의 실로 구획이 가능함 <br>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최소면적 기준 및 공간 구획 제한이 없어 전용면적 30㎡미만으로 계획하더라도 여러 개의 실로 구획이 가능함 <br> <br>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에는 단지형과 원룸형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형 다세대를 30㎡이하로 계획할 시 발코니설치 등을 통하여 실제사용 가능면적은 훨씬 크게 되어, 주차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 짐 <br> <br> ※ 사 례 <br> ○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 면적 제외)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고 있어 과도한 발코니를 제한하여 도시미관 및 화재 시 상부층으로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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