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축조 신고 시, 준용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의함. <br>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준용하는 법규 중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은 있으나,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은 없음 <br>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는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작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요율을 규정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건축법 옹벽 등 공작물은 위반사항이 발생 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지시는 할 수 있으나, 시정완료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제80조(이행강제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