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공사용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사시공자가 임의대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br>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리모델링 또는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할구청에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대로 설치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아니함. <br> ○ 현행 법령에서는 높이 2m를 넘는 담장 또는 옹벽에 한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br>□ 문 제 점 <br> ○ 공사용 가설울타리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공자 임의대로 설치하고 있어 강풍 또는 돌풍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의 보행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br> ○ 또한,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설치시에 전문가의 입회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전도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음.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높이 2m를 넘는 공사용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br> ○ 공사용 가설울타리의 재질, 높이 및 길이 등에 따라 기초공사의 방법, 기둥의 재질 및 두께, 설치완료 후 안전점검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