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추진근거 : 임대주택법 제5조,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br> ○ 사업내용 : 택지 및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건설 공급 <br> ○ 분담기준 : 국고보조금(30%), 기금융자(40%), 임대보증금(20%), 지방비(10%) <br> - 호당 지원금액 : 평당6,592천원×17.8평형×30%=35,201천원 <br> ※ 평당지원단가 : `14년도 기준 6,592천원 <br> - 조달기준 : 사업승인년도 1년차(20%), 2년차(25%), 3년차(25%), 4년차(30%) <br>□ 문제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현행 국비 지원액은 실건설단가의 17%에 불과하여 재정부담 악화초래 <br> ※ 실 사업비 : 206백만원/호, 국비 지원액 : 35백만원/호

○ 실 사업비 기준(206백만원/호)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