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br> ○ 사업내용 : 재건축 소형주택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br> ○ 분담기준 : 전액 시비 <br> -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공급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고보조 전무 <br> ○ 사업규모 <br> - 156세대(`13년)→201세대(`14년)→286세대(`15년)→321세대(`16년) <br> □ 문제점 <br> ○ 국비 지원액이 전무하여 재정부담 악화 초래 (호당 매입비 : 120백만원)

○ 기존다가구 주택매입임대를 기준(현행 호당 95백만원)으로 <br> - 해당사업 국고지원율(45%) 적용시 호당 43백만원 <br> ※ 기금융자의 경우 136억원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