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별표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br> ○ 그러나, 변경사유를 열거식으로 규정하는 현재 방식은 각 지방공기업의 특수한 상황이나, 동종업계의 관행, 경영환경의 변화와 같은 사유를 반영할 수 없어, 각 지방공기업이 경영환경에 맞게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br> ○ 실제로, 공사의 임대주택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30년이나, 동종업계 공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별표1 참조)는 대부분 40년 또는 50년으로서 동종업계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며, 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0년으로 현재의 내용연수가 공사의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열거식 규정에는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내용연수의 변경이 불가능하였음. <br> ○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경제적 실질, 동종업계의 관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내용연수의 변경사유를 열거식으로 규정하는 현재 방식은 각 지방공기업의 특수한 상황, 동종업계의 관행,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연수 변경을 불가능하게 함에 따라, 결국에는 각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함. <br> <br> <br> ○ 또한, 각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는 경영평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동일한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연수를 서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지방공기업간 평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br> ○ 이러한 열거식 규정은, 특별히 변경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변경할 내용연수가 종전보다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과도 배치됨.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변경사유를 열거식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내용연수를 실질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경영성과를 산출하고, 지방공기업간 평가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