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인세법에서는 임대중인 나대지 또는 취득일 등으로부터 유예기간(5년)이 경과한 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유지비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br> ○ 이에 따라, 공사가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추가적인 법인세를 납부 취득가액X가중평균차입이자율(3.26%)X법인세율(24.2%)(2014.12.31기준) <br>하게 되며, 일례로 2014년에 공사가 시민들을 위해 은평구청에 임대한 주차장부지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1.2억원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였음. <br> ○ 또한, 임대 나대지 이외에도 공사의 장기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br> ○ 반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LH가 보유하는 사업용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호). <br>□ 문 제 점 <br> ○ 업무무관부동산 규정은 법인이 타인자본을 조달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자금활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나, 공사는 그 성격상 민간회사와 달리 투기목적의 부동산보유 등이 있을 수 없어 업무무관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과세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오히려 공사의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패널티 성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함. <br> ○ 이러한 취지로 LH의 사업용 토지는 오래 전부터 동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LH와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용 토지가 적용제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업무무관부동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부동산의 범위에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는 사업용 토지를 추가하여 과세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