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식품접객업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적발(1차)되면 경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br> ○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적발(1차)되면 경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1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7일 또는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순한 의도로 유통기한을 1주일 이상 경과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시에 위반정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 <br> ○ 유통기한은 식품 변질에 따른 위해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변질 위험이 우려되는 기한보다 짧게 정하여 두고 있는 바, 유통기한 경과일로부터 1~2일 경과하더라도 식품위해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임 <br> ○ 최근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식품관련 신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소위 식파라치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형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일부러 숨겨두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매우 큼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적발 시, 경과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행정처분의 양정 규정을 차등적용 <br> ○ 현행 처분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유통기한 경과가 1주일 이내이고, 1차 위반인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으로 처분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