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의 조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내용이 달라 민원인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함 <b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조문 <br> － 제1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br> － 제11호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br>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신고인 제출서류』 <br> － 제9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br> <br> <br> － 제10호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신고인 제출서류』의 제9호, 제10호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준하여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