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신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영업신고 처리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해당 연도)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1,2호에 의거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서 영업신고 처리를 하고 있음 <br> ○ 매년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판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해당 연도로 규정 되어 있어, 당해 연도의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매년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판단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해당 연도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수료 경과기간은 판단치 않고 당해 연도의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 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게 되므로, 당해 연도 위생교육이 예를 들어 하반기에 있었을 경우 동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자의 신규 식품위생교육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관련 식품위생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br> <br> ○ 관련 문제점 사례 <br> － 식품영업을 하던 영업주가 자신이 소재한 지역의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이 2014. 11월에 있어 이를 수료 하고, 2015. 1 ~ 2월 다른 곳에 신규 식품접객업소를 하고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이 해당 연도로만 규정되어 교육을 받은 지 불과 2~3개월만 경과하였을 뿐인데도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못하게 됨. <br> (이와는 반대로 영업자 교육이 상반기에 있을 경우, 신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므로 형평성이 없음)

○ 해당 연도 수료 규정을 기간 규정으로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