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br>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영업신고 등) <br>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br> ○ 현 행 <br> -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사용에 대한 계약서는 구비서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br> -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자가 건물에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민원인(임대인)과의 빈번한 분쟁 발생 <br> - 영업자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구청에 신규영업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요청하여 처리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 확인절차 없이 처리하여 민원인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 <br> -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분쟁중인 장소에 영업자를 변경 처리하여 민원 발생. <br> <br> -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에 관련이 없는 개인 간의 문제라 할지라도 임대인과 관공서 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건물 임대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작성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민원서류 간소화에 반하긴 하나 그 이외의 이익이 크다고 봄. <br> <br> ○ 식품위생법 내에서의 타업종 신고 서류나 타법령과 형평성 맞지 않음 <br> -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이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시에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인과의 계약관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임대인과의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사용계약서 추가 제출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