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지방세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따라 통보 받는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에 소득세 수납정보 없음 <br>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 통보기한 : 확정.예정신고 2개월내, 수정신고 3개월내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납세지.과세관청) 소득세 신고분의 납세지는 신고일 현재 주소지이나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가 경정을 하면 경정일 현재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한 소득세에 준해 결정되는데 신고분 소득세의 수납정보가 없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 <br> <br> - 구청이 신고분 소득세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에는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구청이 지방소득세의 정당 과세권자임을 사실상 검토할 수 없어 신고분 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일단 과세하다 보니 소득세 경정일 현재 주소지 관할 구청과 이중과세의 문제 발생 <br> <br> - 납세자가 신고분 소득세는 미납하고 그에 관련된 지방소득세만 납부하여 납세자 스스로 소득세 경정일 현재 주소지 관할 구청의 과세와 이중과세 유발 <br> <br> ○ (부과.징수권 행사유예) 신고일과 경정일 모두 같은 주소지라 납세지에 대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소득세 납부여부에 따라 확정해야하는 지방소득세액이 달라지므로 적어도 1개월 이상 신고분에 대한 결정세액이 통보되기 전까지 부과권 행사를 유예하게 되며 당연히 체납처분도 미뤄져 채권확보에 어려움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