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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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삭제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항 제5호 <br> ○ 어린이집 인가 신고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출서류 중 어린이집 원장 자격 증명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있음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원장의 자격 여부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하여 민원인이 번거로움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원장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확인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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