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 국가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검사, 공익법무관 등이 소송 수행 가능<br>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사소송법」제87조에 의해 당해 지자체장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가 2억 원 이하의 민사사건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건 외에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br> ○ 또한, 지자체에 소속된 변호사는 휴업한 상태이므로 지자체가 당사자인 사건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민사·행정, 형사사건 불문)의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될 수 없음(변호사법 제38조)<br>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어 소송대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후 소송비용(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여 소송수행<br> ○ 외부변호사 선임시 소송수행부서와 외부변호사와의 협의과정, 소송비용의 부담 등 소송업무 수행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 발생<br>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 초래

&#984026; 건의사항<br> ○ 지자체 소속 변호사들의 경우, 공무원 임용시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로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변호사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법적 근거만 있으면 지자체 소속 변호사로서 소송수행이 가능<br> ○ 국가소송과의 형평성 유지,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소송사건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의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을 요청드림<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