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br>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의 전환 산정율의 상한은 12%로 시장이자율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됨.<br><br>&#984026; 문제점<br> ○ 현행법상 월차임산정률의 상한은 지역별 전월세 시장을 고려하지 않음.<br> ○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주택의 월차임 전환 산정율은 6.8%인데 비해, 상가임대차의 월차임 전환 산정율은 11.1%로, 시장이자율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됨.<br> ⇒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주택보다 고율의 전환율 상한을 정한 것과 관련이 있음.<br> ○ 최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전환비율이 타지역보다 높은 서울시의 경우, 전환율 상한을 낮출 필요가 있음.

&#984026; 건의사항<br>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