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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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현황및문제점	󰏚 현황 <br>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 및 권리금 계약서를 표준화하였으나, 현행법상 강제성이 없음.<br><br>󰏚 문제점<br> ○ 임차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 및 권리금 계약서를 표준화하였으나, 강제성이 없고 권장사항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인 특수조항을 삽입하는 등으로,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br><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필요<br>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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