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br> ○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시·도지사 외에 필요할 경우 국토부장관까지 포괄적으로 권한 부여<br> - 민특법 제22조제1항: 원칙적 촉진지구 지정 → 시·도지사<br> - 민특법 제22조제2항: 필요시 촉진지구 지정 → 국토부장관<br><br>&#984026; 문제점<br> ○ 촉진지구 지정은 기존의 도시관리 체계,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임대주택 입지에 따른 지역 민원 등 도시관리의 기본원칙과 해당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나,<br> ○ “필요할 경우”라는 포괄적 근거로 중앙정부에서 지역현황과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우려

&#984026; 건의사항<br> ○ 촉진지구의 지정권한은 지자체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가 지구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br> - 촉진지구 면적 30만㎡ 이상으로 광역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로 한정 <br>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