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br> ○ 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기업형 및 준공공임대주택 건립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높이기준도 완화 가능함<br> - 민특법 제21조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 50%이상 확보시)<br> - 완화 내용 :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높이 5층 까지 완화<br><br>&#984026; 문제점<br> ○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50%이상) 건설시 특별한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법 및 건축법상 허가권자 각자의 기준과 판단으로 건축기준 완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br> 예)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다른 완화기준 적용

&#984026; 건의사항<br> ○ 촉진지구 이외의 지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에 대하여 시 도지사의 일관적인 완화 기준 마련과 공공기여 방안 등 지자체의 여건과 현황에 따른 기준 마련 필요<br> ⇒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일관적인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함<br>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제21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