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br>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기타 건축기준을 강제적으로 완화하고 있음<br> - 민특법 제35조제1항 :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건폐율 용적률 높이)<br> - 민특법 제35조제2항 :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대지의 조경, 공원녹지확보기준, 주택건설기준 등)<br><br>&#984026; 문제점<br> ○ 지자체의 도시관리적 재량권을 지역적 현황과 기반시설 여건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건축기준을 강제 완화하여 지역내 기반시설 부담가중 및 주변과의 부조화가 우려되며<br> 예) 촉진지구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1,300% 강제 적용 (조례 800%)<br> ○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등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나 공원 확보 기준등을 강제 완화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br> 예) 10만㎡ 미만 촉진지구에서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제<br>

&#984026; 건의사항<br> ○ 촉진지구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기타 관련기준의 완화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과도한 건축기준 완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br>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제3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