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br> ○ 사회․경제 구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변모<br> -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등 지자체 고유의 주민 권리보호를 위한 상황 증가<br> ⇨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 <br><br> ○ 지방자치 시행 20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일선기관만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역량이 필요하나, 관련 법령은 이러한 행정여건 반영 미흡 <br> -「지방자치법」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법에 보장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br><br>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례 제정 범위를 축소함<br> －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br> <br>※ 대법원 판례[2000추29 판결] 및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견해<br>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br>－ 제22조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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