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br>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br><br>< 제 도 개 요 ><br>ㅇ 지정 절차 : 중소기업계로부터 상시 신청 접수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br> - ①신청접수 → ②서류검토 → ③실태조사 → ④조정협의체 운영→ ⑤실무위원회 심의→ ⑥동반성장위원회 심의→ ⑦ 합의<br>ㅇ 조치 내용 : 업종&#8228;품목별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 권고<br>ㅇ 지정기한 : 최대 6년(3년 + 1회에 한해 3년 범위 내 재지정 可)<br>ㅇ 사후관리 : 대기업의 자율준수를 유도하되, 주기적으로 이행실태 조사&#8228;공표(2회/년), 동반성장지수에 반영(위반시 감점)<br><br>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현황(‘16.3.1, 동반성장위원회)<br> - 현재 적합업종(73개), 시장감시(9개), 상생협약(26개) 총 108개 품목 지정 <br><br> ○ 대기업이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권한 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br><br>□ 문제점 <br> ○ 대기업의 진출에 의한 피해 발생이후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도출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의 목적 달성 한계<br>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조정 신청한 사례가 없어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문제 발생<br>

□ 건의사항 <br> ○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 기간 설정(1년 이내)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의 신속성 확보 및 피해 중소기업&#8228;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br> ○ 적합업종의 합의도출 기간내 미합의 또는 합의내용 불이행시 중소기업자단체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br>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