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 가맹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 증가<br>- 프랜차이즈 매출액 : `13년 85조 → `14년 93조(통계청, 산자부 `14 프랜차이즈 실태조사)<br>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 분쟁조정 신청건수 : `13년 2,379건 → `14년 2,611건<br><br>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br> -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건 중 신고일부터 처분일까지 평균 327일 소요(`13년)<br> * 김종훈 의원실,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br><br>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사법기관의 인지 곤란<br> - 본사의 계약해지 등 보복이 두려워 실제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움<br><br>&#984026; 문제점<br> ○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고발권 독점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 <br>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인 인력·예산의 한계로 인한 사건 처리절차 지연<br> ※ 공정위 가맹유통과 14명이 3,482개 가맹본부와 20여만개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br> ※ 방문판매(`02,3.30.), 할부거래(`10.3.17)에 대한 조사·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br> - 공정위 무혐의 결정 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지적<br><br> ○ 직권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감시 활동 미흡<br> - 공정위 직권조사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br> -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감시 필요<br><br> ○ 조정업무를 전담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여 접근성 불편<br><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br>&#8231;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상담건수 : 514건, ´13.5월 ～ ‘16.3월)<br>&#8231;일부 제조업 본사와 대리점주간 상생협약 체결(서울시 중재, ‘15.11)<br>&#8231;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총 5회(대리점 2회, 프랜차이즈 3회)<br>&#8231;불공정피해상담센터 타 지자체 및 기관으로 확산<br> -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개소(‘15.8.10) : 무료 법률상담 및 실태조사 <b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개소(‘15. 10) <br>

&#984026; 건의사항<br>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br> -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및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통한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br> -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조정신청 시 가맹점사업자가 신청한 협의회가 담당<br> ○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및 고발 요청권 부여<br> -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 및 고발요청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br> ○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공개 등에 관한 업무 광역자치단체에 위임<br> - 형식적 심사로 인한 피해(ex 마사지 프랜차이즈와 같이 의료법 위반 가맹본사 등록)<br> - 정보공개서 취소사유 강화 등 실질적 심사로 가맹희망자에 정확한 가맹정보 제공 <br>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공사 계약에 대한 경쟁 입찰방식 도입<br> - 인테리어 공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업체 선정<br>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