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황<br> ○ 영아보육은 민간에 80%이상 의존, 국공립 시설 확충 시급 <br> - 가정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학부모(8,232명)의 73%가 국공립화 요구 <br> ‣ 원장 2,014명의 75%, 보육교사 1,921명의 76%, 학부모 4,297명의 71%<br> ‣ 보육교사 처우에 도움, 대기아동 감소, 보육의 질 및 시설환경 개선 등<br> ○ 국공립 대기자 중 영아가 83%(103,439명)로 큰 비중이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어린이집에 의존하는 비율이 큼<br>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15.12.30 기준)〉<br> ○ 현행규정상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요건을 ‘매입, 기부채납’의 경우로 한정(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 별표 1(어린이집의 입지조건)<br> ※ ’15.1.28,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입, 기부채납’를 통한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허용<br> ○ 가정어린이집 ‘임대전환’ 방식도 허용토록 전병헌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15.10월)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br><br>󰏅 문제점<br> ○ 매입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 소요<br> ○ 소유권을 중시하는 전통적 정서를 고려할 때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조건을 ‘매입, 기부채납’에만 허용하여 국공립 확충 애로<br> ○ 접근성과 소규모 영아보육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화가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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