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현황<br>○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SH공사(지방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 받음<br> ○ 반면, 이와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재원으로 SH공사에서 공급하는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에게 선순위 대항력 인정 받지 못해 전월세 보증금 회수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시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 받아 많은 보험료가 지급되는 실정<br>○ 장기안심주택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보증금보험료 증가 추세<br> - 신규공급(2018년 까지) 약 10,000여호, 재계약(갱신, 2024년 까지) 약 29,000여호 <br><br>&#984026; 문 제 점<br>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도 선순위 대행력 확보를 통한 전월세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료 절감으로 서민 주거안정 재원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게 국가의 주택도시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대항력 인정 필요

&#984026; 건의사항<br> ○ 장기안심주택 공급하는 지방공사의 선순위 대항력 인정 완화<br> - 매년 증가되는 계약물량(신규, 재계약)은 높은 보험요율 적용으로 지속적으로 과다한 보증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성, 제도운영상 주택유형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함<br> - 따라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위·수탁계약에 따라 SH공사에서 공급하는「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는 사업방식이므로 SH공사에게 법상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도록 개정건의<br>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