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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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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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실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 보건복지부에서는 실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목표로 PC방,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br> ○ 현행법상 시설업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금연구역 지정의무만 있고 관리의무는 없어 시설 이용자의 흡연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사례 빈발<br> ○ 이에 따라 비흡연자의 민원발생 및 금연문화 조성에 심각한 어려움 발생<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실내 금연구역 위반행위 발생시 흡연자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업주도 처벌하는 조항 신설<br> - 전세계 195개국 중 미국, 영국, 베트남 등 110개국에 업주 처벌조항이 있고 <br> - 더 이상 업주의 협조없이는 보건복지부가 목표로 한 실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정책의 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 25개 구청의 공통된 견해임<br> ※ 제120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16.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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