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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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박 * *	연락처	** - ** -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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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상인회 정관 변경 인가사항 완화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상인회를 설립하려면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br>○정관의 변경 인가사항은 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등의 변동사항이며 변동사항이 많은 상인회는 계속하여 인가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인력 및 비용이 많이 소모됨<br> [ 사례 1 ]<br> 상인회가 정관 변동사항이 많아서 구청장에게 인가절차를 수시로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서류보완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개선방안<br>○ 상인회의 정관 변경시 인가사항을 대폭 축소하여 상인회의 명칭, 업무구역 , 목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변경사항이 있을시 인가를 받도록 인가사항을 완화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상인회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줌<br>○ 상인회의 정관 변경사항 축소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br>○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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