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br> ㅇ 산업단지는 투기방지를 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단지공단에 의해서만 공장매매가 가능함<br><br> ㅇ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 입주하는 산업시설(공장)과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로 나뉘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규정되어 타 업종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가 제한되고 있음.<br> ㅇ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변화되었으나, 입주가능업종은 현재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적임.<br>

□ 개선방안<br> ㅇ 산업단지 초기에는 대규모 산업용지나 공장분양을 독점하여 부동산 투기와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제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음<br> ㅇ 임금체납 발생 같은 부도상황이거나 산업단지 내 공장 최소보유연한이 경과된 경우 등 투기와 상관없는 경우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필요 <br> ㅇ 단, 산업단지 현황관리와 투기방지를 위하여 매매 이후 일정기간 이내 산단공에 신고토록 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매매취소, 이익환수 등의 제한규정을 두는 방안 필요.<br><br> ㅇ 제조업의 형태가 변화되어 소규모 기업들에 의한 소규모 임대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과거 공장의 개념에 맞춰 임대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br> ㅇ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된 산업트렌드에 맞춰 더욱 폭 넓고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의 확대가 필요함.<br> ㅇ 다만 입주업종 확대 후 지식산업센터 입주시 기본 업종 입주자의 반발, 취등록세 세제혜택의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투기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br><br><br>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