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 (현 황)희망경제위원회가 지역경제협의회를 대신하고 있음<br> ○ (현 황)법령에 의하면 지역경제협의회의 별도 설치해야함<br> - 조례상 위원회로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인 지역경제협의회 대신할 수 없음 <br> ○ (문제점)지역경제협의회의 개최실적 및 필요성이 미미함에도, 중복설치를 막기 위해 희망경제위원회를 없애야 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②) <br>◇ 위원회 정비 관련 대통령 지시(’14. 12. 1.)<br> - 법률에 근거가 있지만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는 운영 실적을 그대로 공개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정비할 것<br>

&#984026; 건의사항<br> ○ 지역경제협의회를 기존 자문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토록 중앙정부에 건의 <br> - 시 도 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