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제안하기
제안자	이름	서 * *	연락처	** - ** - 3396
제안자	이메일
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기준 완화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ㅇ 최근 안경업소 중에는 콘택트렌즈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콘택트렌즈 전문판매점에 불필요한 안경의 조제 시설 및 장비도 갖춰야하는 규제로 경제적 낭비 발생<br> ㅇ 2016년 4월 현재 관내 안경업소(223개소) 중 7개소가 콘택트렌즈만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중 6개소가 명동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젊은 층을 겨냥한 콘택트렌즈 전문판매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개선방안<br> ㅇ (보건복지부) 콘택트렌즈만 판매하는 안경업소는 불필요한 안경조제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운영 가능하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완화<br>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개정
첨부파일
진행단계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