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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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사항 법제화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비(주민총회 의결사항 불명확)에 따른 문제<br> ○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운영규정으로 정할 경우 위반하여도 법적 처벌근거가 없음<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준하여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법률로서 정하고,<br> ○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명시하여 전체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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