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님, 안녕하세요. 좋은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민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시민님의 의견은 정비사업이 직권해지 되는 경우 그 사업의 추진위원회(또는 조합)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등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그런데 본 게시판은 서울시의 불합리한 법령ㆍ제도로 인해 시민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 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경우(불편을 겪은 경우 포함)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 따라서 현행 법령이나 제도의 모순, 불합리를 지적하는 것과 무관한 시민님의 의견은 본 게시판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비용 책임의 귀속주체는 개별ㆍ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끝으로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 http://eungdapso.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