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레리타즈인터내셔널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명입니다. <br><br>저희 회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br><br><br>최근 스페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화장품 협회의 심사를 받는 도중 대한화장품협회는 수입 허가 서류를 재차 요구하고 서명과 관련하여 판단을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대해서도 상업활동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br><br><br>화장품 협회는 국내법 만을 의거해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 자체 규정으로 타사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체 판단하여 화장품의 수입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br><br><br>또한 민간단체인 화장품 협회가 다른 민간단체의 상업 여부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매우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br><br><br>저는 이 절차가 첫째로 민간 단체에서 심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둘째로 그 기준이 화장품법 외에 다른 자체 절차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br><br><br><br>따라서 첫째로 이같은 절차를 철폐하고 수입 과정에서 대한화장품 협회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입법 및 행정부에 위법성을 고시하는 한편, 해외 화장품 및 국내 화장품 수입 기업들과 연대하여 국내의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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