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예산은 아래 항목으로 구성된 총 209백만원의 예산임.<br>1.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전자태그 제작 40백만원<br>2. 저공해차량 등록시스템 유지보수 39백만원<br>3. 친환경 등급제 표지, 홍보물 제작 등 130백만원<br><서울시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및 전자태그, 저공해차량 등록시스템 유지보수 예산><br>맑은서울 전자태그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저공해 1종 및 2종 차량 중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통행료 전액면제, 3종은 50%면제되는 제도임. <br>해당 차량에 서울시에서 맑은서울 전자태그 2가지 종류를 발급하고 이를 인식하는 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판단됨<br><친환경 등급제 표지 관련 예산><br>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6051564<br>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을 따름<br>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기준 및 경형,소형,중형 자동차 기준 & 대형, 초대형 자동차 별 각기 기준에 따라 배출 가스 등급 5개로 분류<br>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기준에 따른 1종~3종 차량은 모두 1등급에 해당되고, 그외 기준에 따라 저공해 1~3종 차량 외에 일부 차량이 1등급에 추가적으로 해당됨.<br>서울시의 경우 이 중 1등급 차량에는 1등급표지를 발급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공지하기 위한 안내문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됨.<br><현재 국토교통부 고시><br>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9호)<br>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 &#8211; 파란색 번호판 사용<br>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279<br>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br><환경부 저공해 자동

<결론><br>국토부에서 전기차 및 수소차에 전용 파란색 번호판을 지급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에 저공해 1종, 그 외 저공해 차량에게도 2종 및 3종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음.<br>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배출가스 등급은 위의 저공해자동차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되고, 주요 목적은 5동급의 노후 경유차 등을 운행 제한하기 위한 목적임.<br>위와 같은 분류 체계를 국토부와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 중복되는 부분에 쓸데없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br>맑은서울 전자태그 &#8211;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가 있음에도 별도로 전자태그를 발행,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 투입중임. 혼잡통행료 요금 징수하는 곳은 육안 확인이 가능한 곳임에도 환경부 발행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와 별도로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관리하고 있음.<br>자동차 등급제 &#8211;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등급에 따라 1등급 차량에 별도로 스티커를 발행하고 있음.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공해 1~3종 및 일부 차량이 대상으로 기존 맑은 전자태그와 저공해 차량은 중복되는 부분임. <br>1등급 스티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를 서울시민에게만 발행하여 혜택을 따로 관리 부여 하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여 예산 투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br>예를 들어, 서울시의 전기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의 경우 국토부 지침을 따른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저공해자동차 1등급 스티커를 붙이고, 맑은서울 전자태그와 서울시 친환경 1등급 스티커 모두를 붙이고 운행해야 됨. 이는 안전운전을 위한 시야에도 방해가 될 것임.<br><대안><br>아래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표식이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지 정리한 표이다. 표-첨부파일 참고 <br>*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등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참고<br><br>서울시에서 친환경등급제가 시작되면서 위와 같이 맑은서울 전자태그와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환경부 스티커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