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결과 -

○ 현행 법령상 주·정차 위반자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의 일종으로써,
○ 비록 운전자가 동일 지역에서 수차례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가히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만으로도 운전자로 하여금 경제적인 제재의 성격이 적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건의된 제안 내용과 같이 “상습 주차위반자”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습범죄자에 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정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아 타당성이 미흡한 걸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님과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검토결과 - ○ 현행 법령상 주·정차 위반자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의 일종으로써, ○ 비록 운전자가 동일 지역에서 수차례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가히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만으로도 운전자로 하여금 경제적인 제재의 성격이 적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건의된 제안 내용과 같이 “상습 주차위반자”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습범죄자에 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정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아 타당성이 미흡한 걸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님과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