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철도, 항만, 학교,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자에게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이 중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나 학교, 공원, 도로, 문화유산(미래유산 보존 및 복원)의 공공기여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br><br>국계법과 도시정비법 상의 근거는 있으나 조례에 반영 미비함

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사업승인 인·허가의 조건부로 부과하고 있는 관례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추가적인 공공기여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나 산하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공공기여 요청시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기반시설비용의 지원을 반영하도록 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손실과 주민부담금 증가를 예방하여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진행 함. <br> <br> <br>1안). 공공기여 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을 기존 기부채납 면적(비율)의 축소 허용 및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함 (국계법 46조 및 도시정비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거함) <br> <br>공공시설 경비를 부지로 환산하여 기부채납된 기반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의 면적과 비율을 법령에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내에서의 축소 조정하도록 함. <br> <br>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 신축 및 증개축 비용,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리모델링 비용 등의 공공기여 금액 만큼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국계법과 도정법에서 정한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내에서의 기존의 기부채납된 면적을 축소의 정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함 <br> <br>2안). 공공시설 기부채납면적과 공공기여 경비를 건축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일반 분양 전환 요청 (경미한 변경 사항임) <br> <br>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법적용적률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학교 신축비나 증개축 등의 추가적인 공공기여 비용 부담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건축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임대아파트의 기부채납분을 일반분양으로 전환 하도록함 <br> <br>※ 법적 의무화가 폐지된 임대아파트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일부인센티브 제공되나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로 지자체에 매각되며, 임대아파트 대지 지분도 시조례 개정으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여 제공됨 <br> <br>3) 재건축 정비사업의 인센티브 항목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지정 (예시: 우수디자인건축물 인센티브 10%를 에너지효율건축물로 인센티브로 변경 15%로 변경하고 나머지 인센티브도 선택) <br> <br> <br>4안) 정비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및 시설비의 중복 결정 허용과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