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하여 좋은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전에 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청취를 먼저 하는 절차 필요(미반영)

-사유: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경우 도정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은 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동의기준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의요건을 갖추지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만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불필요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 임의절차로 사업단체를 조직하여 임의로 사업자금을 업체로부터 차입 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필요

① 사업단체 조직시 법적 서류에 의한 구청신고 절차 마련
(임원명단, 주민 동의율 자료 첨부 등) _ 미반영
- 사유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계획(운영규정 등 포함)을 마련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3/4이상)를 받아 자치구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② 임의 사업단체가 임의로 사업자금을 차입할 수 없도록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절차 마련 _ 미반영
- 사유 : ①번 사유와 동일함

③ 직접 사업 추진 시 사업자들의 개발 면적 소유비율이 75% 이상으로 규제되어야 함 _ 수정 반영
- 사유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추진시 도정법 제28조 제7항 규정에 의거 토지지등소유자 수의 3/4이상 동의를 받도록만 되어 있어 토지면적이 작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규정 포함 필요

김대현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하여 좋은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전에 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청취를 먼저 하는 절차 필요(미반영) -사유: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경우 도정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은 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동의기준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의요건을 갖추지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만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불필요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 임의절차로 사업단체를 조직하여 임의로 사업자금을 업체로부터 차입 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필요 ① 사업단체 조직시 법적 서류에 의한 구청신고 절차 마련 (임원명단, 주민 동의율 자료 첨부 등) _ 미반영 - 사유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계획(운영규정 등 포함)을 마련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3/4이상)를 받아 자치구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② 임의 사업단체가 임의로 사업자금을 차입할 수 없도록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절차 마련 _ 미반영 - 사유 : ①번 사유와 동일함 ③ 직접 사업 추진 시 사업자들의 개발 면적 소유비율이 75% 이상으로 규제되어야 함 _ 수정 반영 - 사유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추진시 도정법 제28조 제7항 규정에 의거 토지지등소유자 수의 3/4이상 동의를 받도록만 되어 있어 토지면적이 작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규정 포함 필요

④ 직접 사업 추진시 OS요원 이용 및 총회 등에서 사용하는 비용사용에 대해 구청에 회계자료를 제출케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야하며, 또한 사업비용은 주민들의 사적인 비용이므로 매 회계계약이나 사업변경시 구청에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규제하여야 함 _ 미반영
- 사유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자금계획을 포함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구청에 보고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⑤ 직접 사업 추진시 불법 자치규약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법리사가 공증하는 규제 마련 _ 미반영

- 사유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자치규약을 포함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받아 자치구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내부규약에 대해 외부인의 별도공증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됨

⑥ 직접 추진 시 구청에 법리상담 및 회계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사업진행절차와 내용을 알기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_ 미반영
- 사유 : 도정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4조 :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

⑦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 _ 미반영
- 사유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법령취지에 맞지 않음

⑧ 대규모 개발은 공공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제가 필요 _ 미반영
- 사유 : 도시환경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관리대상사업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④ 직접 사업 추진시 OS요원 이용 및 총회 등에서 사용하는 비용사용에 대해 구청에 회계자료를 제출케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야하며, 또한 사업비용은 주민들의 사적인 비용이므로 매 회계계약이나 사업변경시 구청에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규제하여야 함 _ 미반영 - 사유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자금계획을 포함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구청에 보고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⑤ 직접 사업 추진시 불법 자치규약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법리사가 공증하는 규제 마련 _ 미반영 - 사유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자치규약을 포함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받아 자치구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내부규약에 대해 외부인의 별도공증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됨 ⑥ 직접 추진 시 구청에 법리상담 및 회계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사업진행절차와 내용을 알기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_ 미반영 - 사유 : 도정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4조 :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 ⑦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 _ 미반영 - 사유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법령취지에 맞지 않음 ⑧ 대규모 개발은 공공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제가 필요 _ 미반영 - 사유 : 도시환경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관리대상사업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