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제도개선 제안

  • 홈
  • 참여입법
  • 법령제도개선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제안자 이름 박 * * 연락처 **** - **** - 3220
이메일 lu * * * * * * * @*****.***
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도정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현황및문제점
일몰제 연장은 잘못이다!<br>1. "재개발" 관리처분시 현시가보다 30% 정도 낮게 빼앗는 것은 <br>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다!<br>2. "추가분담금"으로 또 다시 부담을 시키는 것은 공정거래에 어긋난다.<br>3. "추진위원회"란 곳의 거짓과 협박, 인신공격 등을 방관하는 <br>지방정부는 이런 제도가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방법으로 <br>개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다!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은평구 증산4구역의 정비구역해제를 해 주십시요! <br>현재 현시가라고 클린업 시스템에 올린 금액도 현시가보다 20~30% <br>낮은 금액임을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br>"직권해제"를 해 주십시오! <br>
첨부파일
진행단계 미반영
수정하기 목록으로가기

서울시의견

  • 관리자
    ○ 본 제안은 내용검토결과 법령제도개선 제안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제안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서울시 응답소(서울특별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는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http://eungdapso.seoul.go.kr
     2015-11-10 16:30: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