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성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4조 시설입소 벌칙조항 신설관련하여
법령에 포함할 부분은 아니며, 시설운영규칙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노숙인 시설 이용 및 입소자는 규칙 준수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제26조에 시설 이용규칙 미준수시 급식제한 관련하여
규칙 미준수에 대한 대가로 급식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 역시 필요한 경우 법령보다는 시설 운영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제6조 응급상황에 ‘성폭력 및 폭행을 당하는 경우’ 포함하자는 의견 관련하여,
성, 심신미약자 등 더욱 취약한 여건의 노숙인을 보호하는 데 다소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6조제4호에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가 정의되어 있으며, 거리상담 및 임시주거 등 운영지침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조항신설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신 최욱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욱성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4조 시설입소 벌칙조항 신설관련하여 법령에 포함할 부분은 아니며, 시설운영규칙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노숙인 시설 이용 및 입소자는 규칙 준수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제26조에 시설 이용규칙 미준수시 급식제한 관련하여 규칙 미준수에 대한 대가로 급식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 역시 필요한 경우 법령보다는 시설 운영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제6조 응급상황에 ‘성폭력 및 폭행을 당하는 경우’ 포함하자는 의견 관련하여, 성, 심신미약자 등 더욱 취약한 여건의 노숙인을 보호하는 데 다소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6조제4호에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가 정의되어 있으며, 거리상담 및 임시주거 등 운영지침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조항신설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신 최욱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