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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0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지방자치법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조직담당관 담당자 이창현
전화번호 02 - 731 - 6151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 의견
사       항
ㅇ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부단체장의 사무분장을 시행령(별표8)에서 직접 규정

ㅇ 부단체장의 사무분장을 시행령 직접 규정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기구운영 제한

ㅇ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사무분장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건의
기타 참고
사       항
ㅇ ‘10.10.4·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법무담당관)
ㅇ·‘10.10.11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 입법개정 건의(조직담당관)
ㅇ ‘10.11.2·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우리시 입장 미반영)
진행단계 기타 []
반영여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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