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0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지방자치법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조직담당관
담당자 이창현
전화번호 02 - 731 - 6151
행정안전부
ㅇ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부단체장의 사무분장을 시행령(별표8)에서 직접 규정

ㅇ 부단체장의 사무분장을 시행령 직접 규정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기구운영 제한

ㅇ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사무분장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건의
ㅇ ‘10.10.4·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법무담당관)
ㅇ·‘10.10.11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 입법개정 건의(조직담당관)
ㅇ ‘10.11.2·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우리시 입장 미반영)
진행단계 []
반영여부 []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