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0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조직담당관 담당자 이창현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 의견
사       항
ㅇ 동 법령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서울시의 실·국·본부의 수(14개) 및 2·3급 담당관의 수(11개) 등 규정

ㅇ 행정기구수의 과도한 제한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고, 정책개발․수립이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보좌기구의 추가 신설이 불가함

ㅇ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신축적 기구운영이 가능하도록 실․국․본부의 수 및 담당관의 수가 확대되도록 동 법령 개정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ㅇ‘10.10.15 : 동 법령 개정건의(조직담당관)
ㅇ‘10.10 ~ '11.6월 현재 : 행정안전부 방문 등을 통해 수시 건의․협의 중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반영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