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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0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조직담당관
담당자 이창현
전화번호 - -
행정안전부
ㅇ 동 법령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서울시의 실·국·본부의 수(14개) 및 2·3급 담당관의 수(11개) 등 규정

ㅇ 행정기구수의 과도한 제한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고, 정책개발․수립이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보좌기구의 추가 신설이 불가함

ㅇ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신축적 기구운영이 가능하도록 실․국․본부의 수 및 담당관의 수가 확대되도록 동 법령 개정 필요
ㅇ‘10.10.15 : 동 법령 개정건의(조직담당관)
ㅇ‘10.10 ~ '11.6월 현재 : 행정안전부 방문 등을 통해 수시 건의․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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