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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0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조직담당관
담당자 이창현
전화번호 - -
행정안전부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 기능직 공무원 직급표

ㅇ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직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기능이 쇠퇴한 직류를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ㅇ 우리시에서는 직무가 유사한 일부 기능직 직렬을 이미 통합운용하고 있어, 이러한 운용실정에 맞게 법령정리 차원에서 개정(직렬간 통폐합)을 건의한 사항임

ㅇ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법령개정에 따른 실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 운용현황을 종합분석하여 통폐합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입법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계속 관리하기보다는 소관부서에서 자체 관리함이 바람직함.
ㅇ ‘10.2.19 : 조직담당관 개정 건의·
ㅇ·'11.6월 현재 기능직 직렬별 운용현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바, 타 시도 의견 종합반영 후 개정추진 예정(행정안전부 입장)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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