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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장병완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행정과
담당자 홍승현
전화번호 02 - 731 - 6227
행정안전부
ㅇ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취득세 외에 지방소비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수입 추가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3조
ㅇ 수용불가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자치구간 기능과 사무배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 개정은 자치구 역할과 기능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배분 기준에 대한 재검토 없이 단순히 시·구간 재원배분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불균형(8:2) 해소되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을 확대(5:5)한 후, 시와 자치구간 재원배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2011. 3. 18. 장병완 의원 등 11인 제안·
ㅇ 2011. 3. 21.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ㅇ 2011. 4. 12.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ㅇ 2011. 6. 24. 유선확인결과 6월 소위에서 심사안건 불채택·
ㅇ 2011. 8. 10.·유선확인결과 9월중순(국정감사 이후)·소위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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