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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0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무과
담당자 노명옥
전화번호 - -
행정안전부
ㅇ 현행 법규상 발주기관에서 도급업체까지 선금급 지급은 14일 이내이고 대가 지급은(기성, 준공) 7일 이내로 차이가 있어 선금급 지급 소요기일 단축 가능

ㅇ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업체까지 선금급 및 대가지급 기일 장기간 소요로 중소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대책 필요

ㅇ 선금급 지급기일 단축 :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 7일 이내 지급(「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
ㅇ 2009.2(행정안전부 협의) → 2009.2.20(행정안전부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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